200314 코로나19 출구전략 필요

200314

 

코로나19가 반환점을 돌았다. 전환기를 맞이했다고 해야하는지 모르겠다.

들불처럼 번지던 동북아시아에서의 기세는 조금씩 수그러들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바이러스의 영향 하에서 허덕이고 있고 사망자 집계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흑사병의 공포를 안겨주었던 질병의 이미지는 이제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다. 일본은 여전히 분열된 국가로 남아(크루즈, 전세기) '코로나를 진단받는 것은 의료체계를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이다'라고 정신승리하고 있으며, 아마 후유증은 도쿄올림픽을 무관중으로 치르고 나서, 올해가 다 가고 내년에 사망자수를 집계할 때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은 신천지의 기습적인 게릴라작전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질병의 급속한 확산을 저지시키는데 성공하며 드디어 완치자 수가 확진자 수를 넘었다.

 

미국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단할 계획이라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아니 99% 국민들은 의료기관 접근이 힘들다.

 

영국은 억제contain 정책을 버리고 지연delay 정책으로 전환했다. 많은 국민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 것이라 공언하면서,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을 살리는데 집중하겠다고 한다. 독일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도 진단격리는 포기한 것 같고 지연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독일은 국민의 50-70% 감염을 내다봤다. 연례 전자기기컨퍼런스 등 국제회의도 줄줄이 취소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 아직 출구전략을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방역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았던 1단계와는 다른 2단계 플랜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드디어 입국제한정책을 펴야할 때가 왔다. 중국차단이 아니라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고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 무분별한 폐쇄가 아니다. 정례적으로 또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할 소규모미팅, 출장 등은 자연스럽게 추진하되 대규모 행사, 회의 그밖에 레저를 위한 여행은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급한 일반화는 안되지만 유흥을 위해 입국한 여행객들이 들르는 관광지, 클럽 등을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될 경우 현재진행중인 방역체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개학과 개원은 더이상 늦출 수 없다. 학교시설과 청소년 방문시설의 방역과 위생을 더욱 강화해서 그곳에서 아이들을 수용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아이들을 조부모에게 계속 맡길 경우 가족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조부모가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취약한 신체에 더 위험해질 수 있다.

각 가정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효용이 낮다. 가정들은 돈이 부족한것이 아니고 물건이 부족한 것이다. 가정들은 지금도 인터넷으로 잘 소비하고 있다. 정작 돈이 필요한 곳은 물건을 만드는 공장과 파는 시장이다. 시장을 방문하지 않는 가정들에게 돈을 주어봤자 저축 또는 투자만 늘 뿐이다. 오히려 확대된 유동성공급 때문에 부동산시장만 더 예열될 수 있다. 정부는 공장과 시장을 지원하여 일시적 고용과 재화 공급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지탱에 힘써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적극적인 진단격리정책을 폈던 한국과 초반부터 방관하고 자연해결 되기를 기다렸던 일본 중 어디가 옳았는지 알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