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선진국병, 볼리아스코재단, 한국과 아프리카

1. 무상교육

교육은 전적으로 무료가 되어야 한다. 시민은 국가에 기본권 일부를 양도했기 때문에, 반대급부가 주어져야 한다. 사회보장인프라가 한 예이고, 교육은 생존과 더불어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되어야 한다.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공동생활사회를 상정했다. 신생아들은 공동으로 육성되며, 이어서 공동으로 교육받는다. 사회 자체에 빈부의 의미가 없는 관계로 교육 역시 평등을 전제로 각자의 재능을 발견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한국도 그래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제 어느정도 생존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교의 등록금, 교재비, 교복비는 무료가 되어야 하고 학교에 오가는것, 공부하는것, 먹는것은 모두 무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한국이 모든 학생들을 무상으로 교육시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재원은 만들어낼 수 있다. 빈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야하는 것이 이때문이다. 부유층에서 갹출한 재원이 빈곤층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평하고 비차별적인 교육이야말로 자연스럽고 원활하게 부를 재분배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균형적인 세수가 없는 복지확대는 재정적자와 빈부격차만 확대시킬 뿐이다.

 

무상교육은 학생들의 나태를 가져올 수 있다. 공짜공부, 공짜점심은 태만을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은 강화해야 한다. 재능과 실력과 노력이 결합된 학생들을 엄정하게 선발하여 계속 무상으로 초고등교육을 시켜야 한다. 하지만 그보다 못한 학생들에게도 직업의 기회는 주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직업능력을 길러줘야 한다. 학문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 강한 학생은 걱정없이 공부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길을 찾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자괴감이나 패배감 없이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동시에 협동을 강조해야 한다. 공동체생활, 공동체육활동을 강화하여 정신적 능력과 별개로 우리는 한 공동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공동교육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다. 일부 학교들이 표방하는 '남과 다른 우리, 남보다 우수한 우리'에 대한 강조는 공동체에 독이 될 뿐이며, 한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때 전혀 필요없고 없어지면 더 좋은 것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재능을 엄밀하게 평가하는 최고의 평가자이자 조련자가 되어야 한다. 작문, 미술, 음악, 체육, 무용등에 뛰어난 학생을 날카롭게 선별하고 뚝심있게 육성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가 되는 것 또한 쉽게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교육자는 앉으나 서나 학생들만 생각해야 하며 심신의 모든 것이 교육을 위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 취미활동 개인생활을 즐기는 것은 자유이나 그로 인해 교육에 소홀해진다면 교육자로서의 본본을 망각한 것이다. 교육은 반드시 국가의 책무가 되어야 하며, 국가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다.

 

2. 선진국병

복지를 하기에 부족한 나라는 없다. 복지를 하면 게을러지는 국민성이 문제가 될 뿐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파이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라면 복지를 실시하더라도 문제없이 열심히 근로하며 자기계발에 힘쓸것이다. 부의 재분배란 상대적 빈곤감의 차이를 줄여주는 것이지 못사는 사람들을 먹여살리는 것이 아니다. 못사는 사람이 능력까지 없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하지만 능력있는 사람이 못산다면 사회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국은 복지를 하기에 멀었다는 주장은 무책임하다. 백화점 명품관은 인산인해인데, 그 백화점 주차장에서는 월급 88만원짜리들이 부은다리를 싸매고 일을 하고 있고, 백화점 바로 뒷골목에서는 내일 먹을 밥이 없어 걱정하는 사람들이 누워있다. 복지는 명품관 사람들의 돈을 빌려 주차장 알바와 거지들의 기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이들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한다면 기존에 돈을 냈던 사람들까지 그 혜택을 보게된다. 한국이 복지를 하기에 멀었다는 주장은 명품 사는 사람들의 돈을 빌리는 것이 강도짓이라고 오해하는 것이다.

 

한국은 중진국 수준의 인구와 면적을 가졌다. 그런데 국내총생산 세계 몇위라는 선진국병의 함정에 빠져들었다. 중진국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 국민들은 중진국 수준에 맞는 소비생활을 계획해야 한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 나태해지려는 욕망처럼 강한 것은 없다.

 

3. 볼리아스코 재단Bogliasco Foundation

이탈리아 볼리아스코 지역의 볼리아스코 재단에서는 매년 예술가 1명을 초청하여 볼리아스코 해안가 빌라를 통째로 빌려준다. 예술가는 이곳에서 글을 쓰거나, 음악을 창작하거나, 무용을 구상하거나, 건축, 행위예술 아무것이나 다 할 수 있다. 주민들 역시 자연스럽게 예술가의 창작을 돕는다고 한다. 애초에 손에 꼽을만큼밖에 지원하지 않았던 것이 최근에는 지원서가 몇백통씩 온다고 한다.

 

최고의 경치를 볼 수 있는 가장 아늑한 집과 수십-수백명 되는 주변인들의 따스한 응원. 이런 막중한 부담을 즐기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것이 예술가인 것 같다. 자신이 만들어낸 작품에 대해서 근거 없더라도 자신감을 가지는 사람이 예술가인 것 같다. 나같은 범인이 상상하기에는 너무 힘든일이다.

 

4. 한국과 아프리카

독일도 탄자니아 콩고인들에게는 사과하지 않았다. 우리가 유난스러운 것이 아니다. 서구가 비겁한 것이다. 세계는 여전히 자본과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