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의회의 문제점

중앙일보 | 강태화 기자 2014-05-17 02:52

[6.4 지방선거] 8551명 중 40% 전과 … "기초 후보 잡범 출신 많아"

40.1%.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 8551명 중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 비율이다. 3433명이 전과자였다(16일 오후 9시 기준).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부터 전과 기준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엄격해지면서 잡범까지 대거 공개하게 됐다”며 “유권자의 선택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이 강화돼 전체 후보자 중 전과자의 비율이 10.8%(2006년)→12%(2010년)→40.1%로 대폭 상승했다.

광역단체장 후보자 58명 중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은 26명이었다. 44.8%다. 대부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집시법·국보법 위반자들이었다. 이갑용 노동당 울산시장 후보가 7건, 정의당 이원준(대구시장)·조승수(울산시장) 후보가 각각 5건이었다.

안희정 새정치민주연합 충남지사 후보는 고려대 애국학생회 사건(1987년), 반미청년회 사건(88년) 등과 함께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과 관련한 전과 3건을 신고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후보도 2명(조승수 정의당 울산시장 후보, 이광석 통합진보당 전북지사 후보) 있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은 3명(홍준표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 송영길 새정치연합 인천시장 후보, 조승수 후보)으로 나타났다. 군소 정당인 새정치당 제주지사 후보인 주종근 한라산 존자암 주지승은 분묘도굴 전과가 있었다.

정당별로 전과 비율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이 11.8%(17명 중 2명), 새정치연합은 53.3%(15명 중 8명)였다. 통합진보당은 84.6%(13명 중 11명), 정의당은 75%(4명 중 3명)에 달했다. 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중에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비롯해 폭력·상해·마약·매춘으로 처벌된 후보들까지 있다. 상습도박방조 ·위증교사 항목도 눈에 띄었다.

최다 전과 기록은 완도군수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이용섭 후보다. 이 후보는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불법 로비와 부실 선박 검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해운조합 회장을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역임했다. 전과 기록이 16건이었다. 무면허·음주운전과 업무상횡령·업무방해·사기 외에 해운업과 관련 있는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이 3건 있었다.

무소속으로 각각 충남 보령과 경기도 여주에서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기준·김성래 후보는 15건을 기록했다. 이 후보는 식품위생법 위반이, 김 후보는 야간공동상해에 의한 폭력·도박·사기·사문서위조·공무집행방해 전력을 신고했다. 

새누리당에는 9건의 전과를 가진 후보가 4명이나 등록했다. 이중 박삼용 후보(광주 광산구의원)는 윤락행위방지법 위반과 존속협박폭력으로 기소된 전력이 있었고, 강원도 태백시의회 의장으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고재창 후보는 폭력과 폭행·주거침입·사기 등의 기록이 있었다.

새정치연합에도 전과 8범 후보가 2명 포함됐다. 인천 강화군 의원에 출마한 김병연 후보는 범인도피죄와 폭행·사기 등으로, 정해관 경남 창원시의원 후보는 음주·무면허 운전과 공직선거법 위반 기록이 있었다.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잡범 출신이 많은 건 여야가 공천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국회나 광역자치단체와 수준이 맞지 않는 것이 기초자치단체 의회이다. 그나마 대도시 권역은 봐줄만 한데, 시군으로 내려가면 할말을 잃는다.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니 바로 내가 사는 우리 동네 대표를 뽑는 것이고 그러다보니 다들 옆집 아저씨 건넛집 아줌마 이렇게 뽑을수밖에 없긴 하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다. 의원님들 경력사항을 보면 고깃집 사장, 헬스클럽 사장 등 진짜 그냥 아저씨들이 많다. 

게중에 한곳.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삼용의원.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포주였다는 말이잖습니까. 광주분들 뭐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