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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 잘 받는 법

검경수사 잘 받는 법 - 당황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노인수 김영사 삼권분립의 법치국가 하에서 판사는 최종적인 판단자이고, 사건의 종심 판결자이다. 판사는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각각의 독립기관이고, 증거의 증명력도 판사의 자유판단에 따라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판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는 자유심증주의에 대해서도 한 판례(대법원 2004.6.25. 선고 2004도2221)에 따르면,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 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느 증거를 ..

독서 2021.06.25

바디:우리 몸 안내서Body:A Guide for Occupants

바디:우리 몸 안내서Body:A Guide for Occupants 빌 브라이슨Bill Bryson / 이한음 까치글방 339 "행복은 은행계좌, 맛있는 요리, 튼튼한 위장에 달려 있다." - 장 자크 루소 345 세인트 마틴은 그다지 협조적인 실험 대상자가 아니었다. 때로는 종적을 감추기도 했는데, 보몬트가 추적하여 다시 찾아내기까지 4년이 걸린 적도 있었다. 이렇게 때때로 실험이 중단되기는 했지만, 보몬트는 마침내 이라는 기념비적인 저서를 펴냈다. 약 한 세기 동안, 소화 과정에 관한 거의 모든 의학 지식은 세인트 마틴의 위에서 나온 것이다. 얄궂게도 세인트 마틴은 보몬트보다 27년을 더 살았다. 몇 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이어가던 그든 고향인 캐나다 퀘벡의 세인트토머스로 돌아와서, 혼인을 하고 자녀..

독서 2021.06.25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The Man Who Mistook His Wife for a Hat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The Man Who Mistook His Wife for a Hat 올리버 색스Oliver Sacks / 이민아 알마 올리버 색스는 이렇게 말한다. "신경학이나 심리학은 모든 것을 다 말하지만, '판단'에 대해서만큼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판단력의 결함이야말로 수많은 신경심리학적 장애의 핵심 가운데 하나이다. 특이나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는 개별성을 인식하는 능력과 판단력이 거의 재앙 수준에 가까울 수 있는데도, 신경심리학은 그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철학적인 의미에서나 혹은 경험론적/진화론적인 의미에서 볼 때 판단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동물의 경우 아니 인간의 경우라도 '추상적 경향' 없이 살 수는 있지만, 판단 능력..

독서 2021.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