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 김도균기자 09.10.12 21:42
현역 해군소령의 양심선언 "나는 고발한다"
9억원대 군납 비리 고발
현역 해군소령이 방송에 출연해 군 내부의 비리 의혹에 대해 고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13일 밤 방송될 MBC <PD수첩> "한 해군 장교의 양심선언, 나는 고발한다" 편은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지난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일어난 9억원대 군납비리 의혹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 현역 신분인 김영수 해군 소령(현 해군대학 교관)이 출연해 내부 비리에 대해 증언한 것.
계룡대 근무지원단의 납품비리 의혹은 근무지원단이 2006년 사무용 가구업체에 분할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혜를 주고 납품가를 과다 계상해 국고를 손실했다는 것으로, 2007년 해군 헌병대 수사와 작년 8월 국방부 검찰단 조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리된 바 있으나 최근 김 소령이 재차 민원을 제기해 군 검찰이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소령은 "2003~2005년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일어난 만성적인 비공개 수의계약 입찰로 9억4천만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며 "이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상의 공개경쟁 입찰규정을 피하기 위해 소액으로 여러 차례 나눠서 계약하는 분할 수의 계약이 횡행하고 위조견적서를 사용하는 등 불법, 탈법들이 자행됐다"고 증언했다.
또 김 소령은 "이러한 탈법 관행의 문제점을 고치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양질의 비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노력했지만 이후 근무 평정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고 '업무적응 미숙'을 이유로 타부서로 전출됐다"고 폭로했다.
이에 김 소령은 분할 수의 계약을 명하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 탈법의 관행을 뽑기 위해 해군 수사기관에 이 문제를 알렸지만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 소령의 고발 건에 대해서 2006년 수사를 벌인 해군 헌병대에선 불법 사실 확인 불가능이란 답변이 돌아왔다. 당시 해군 수사는 수의 계약을 체결했던 특정 업체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 않아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를 납득할 수 없었던 김 소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조사를 벌여 9억 4천만원의 국고손실 사실을 확인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역시 같은 액수의 공공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행위 관련자 16명을 징계하라고 해군에 통보했다.
하지만 해군은 '당시의 수의계약된 물건들과 동일한 물건들을 구할 수 없으므로 비교 견적이 불가능해 국고 손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관련자들을 징계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12월 3차 수사에 들어간 국방부 검찰단은 관련자 계좌추적 조사결과 8억원대의 출처를 짐작하기 어려운 돈이 입출금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후 수사는 이후 혐의자들이 수사 도중 자살 소동을 일으키고 정신병원에 입원해 소환에 응하지 않는 등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D수첩>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가 '누군가에 의해 조직적, 체계적 수사 방해와 비호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핵심 혐의자가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받고 있는 그 순간에 해군 법무실장 김아무개 소령이 서울까지 올라와 택시기사의 휴대폰을 빌려서 국방부에서 조사받고 있는 핵심 혐의자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취재한 최승호 프로듀서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은 메이저 언론사 2군데에서 취재를 다해놓고도 보도를 하지 못한 사안"이라며 "지난 9월 중순부터 취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3일 밤 방송되는 <PD수첩>에서는 국민 혈세를 낭비해온 해군 납품 비리 의혹과 군 수사 기관의 부실수사, 그리고 4년간 수사 종료와 재수사를 반복하는 군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출처 : 현역 해군소령의 양심선언 "나는 고발한다" -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 허환주기자 2009-10-14 오후 12:26:40
현역 장교의 양심선언…"9억 원대 혈세 낭비"
<PD수첩> 방영, 김영수 소령 "군 자체 자정 시스템 중단"
현역 장교가 군 내부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양심선언'을 해 파문을 낳았다. 김영수 해군 소령이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발생한 9억 원대 납품비리 문제를 문화방송 <PD수첩>을 통해 공개한 것.
김 소령은 13일자로 방영된 <PD수첩>에서 "2003~2005년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일어난 만성적인 비공개 수의계약 입찰로 9억4000만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상의 공개경쟁 입찰규정을 피하기 위해 소액으로 여러 차례 나눠 계약하는 분할 수의 계약이 횡행했고 위조견적서를 사용하는 등 불법, 탈법이 자행됐다"고도 주장했다.
김 소령은 "이 사실을 알고 이러한 탈법 관행의 문제점을 고치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양질의 비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노력했지만 이후 근무 평점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고 '업무적응 미숙'을 이유로 타 부서로 전출됐다"고 밝혔다.
김 소령에 따르면 분할 수의 계약을 명하는 상부 지시를 거부한 뒤 탈법의 관행을 뽑기 위해 해군 수사기관에 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2006년 해군 헌병은 '불법 사실 확인 불가능'이란 답변을 내놓았다. 김 소령은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제보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수사 뒤 9억4000만 원의 공공 예산이 낭비된 사실을 확인, 불법행위 관련자 16명을 징계하라고 해군에 통보했다. 하지만 해군은 "당시 수의계약 된 물건들과 동일한 물건들을 구할 수 없으므로 비교 견적이 불가능해 국고손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당시 해군 수사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특정 업체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 않아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소령은 "군 핵심에서 일해 온 엘리트 장교가 왜 이렇게 고난의 길을 자초하느냐"란 <PD수첩>의 질문에 "사관생도 훈에 보면 '귀관이 정의를 행함에 있어 닥쳐오는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가'란 물음이 있다"며 "3년 반 동안 이 사건을 가지고 투쟁하면서 느낀 점은 군 자체적으로 정화시스템이 중지됐다는 것이다. 그를 위한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계기에는 희생이 따른다고 생각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겨레 |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퇴역 공군소장이 ‘스파이’ 노릇
차세대 전투기 등 군사기밀 스웨덴 군수업체 제공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30년을 공군에 복무한 예비역 소장 김아무개씨는 2007년 12월 전역한 뒤 컨설팅회사를 만들고 스웨덴 군수업체 사브와 정보 수집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김씨는 현역 시절 방위사업청 항공기 사업부장을 지내며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포함한 핵심 방위계획 등을 다룬 경험이 있는 그 분야 전문가였다.
국방대 최고경영자과정에 다니던 김씨는 지난해 7월 학교 도서관 비밀문서 자료실에 찾아가 “논문을 쓰는 데 필요하다”며 군사기밀의 열람을 부탁했다. 김씨는 기밀 열람 권한이 없었지만, 도서관 담당자는 예비역 장군인 김씨 말을 믿고 열람을 허락했다. 김씨가 열람한 자료들은 수송기나 훈련기, 헬기 및 전투 지원 물자들의 현황과 증강 계획 등이 포함된 2·3급 군사기밀 문서들로, 유출되면 전력 노출 우려가 있는 내용들이었다.
김씨는 휴대전화로 자료들을 촬영해 분석하고 이를 영문으로 정리해 사브 한국지사 대표에게 건넸다. 그해 8월에는 차세대 전투기나 한국형 헬기, 원거리 공격탄, 잠수함의 개발이나 도입 계획 등에 대한 문서를 보완해 달라는 사브 쪽의 요구에 따라 유출된 군사기밀 내용을 수정해주는 등 적극적 ‘서비스’를 하기도 했다. 올해 5월에는 항만 감시체계 관련 자료들을 수집한 뒤 아들을 시켜 파워포인트 자료로 만들어 제공했다고 한다. 검찰이 밝힌 김씨의 혐의 사실이다.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는 지난달 사브 한국지사와 김씨의 회사를 압수수색해 예비역 장군의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밝혀냈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16일 김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김씨가 군사기밀 유출 행위로 받은 대가도 조사하고 있다. 당국은 김씨 외에도 현역 장교 등이 이번 사건에 개입돼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헤럴드경제 | 권선영 기자 kong@heraldm.com
‘군사기밀’ 팔아먹은 예비역 공군소장 구속
합동군사전략목표 기획서 등 군사 기밀을 외국 군수업체에 제공한 예비역 공군 소장이 구속됐다.
그는 군사기밀이 보관돼 엄격한 보안을 유지해야 할 국방대학교 특수자료 열람실에 전직 ‘장군’임을 내세워 멋대로 접근한 것으로 드러나 군사기밀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16일 군사기밀을 수집해 스웨덴 무기 회사인 ‘사브’에 넘겨준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예비역 공군 소장 김모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국방대학교 도서관 비문 특수자료 열람실에서 군사 합동군사전략목표 기획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3차례에 걸쳐 군사 기밀을 수집, 같은 해 8월, 올해 5월 이를 영문으로 번역하는 등 재가공해 사브 측에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 정보는 2·3급 비밀로 수송기나 훈련기, 헬기, 기타 항공전자ㆍ항공전투 지원 등 공군 주요 전력(戰力) 분야의 증강목표, 보유 현황, 향후 계획 등이 구체적 수치와 함께 제시돼 있으며 외부에 유출되면 전력노출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KF-X, 일명 보라매)나 한국형 헬기(KHP, AH-X, MH -X), 원거리 공격탄, KSS-Ⅲ잠수함의 개발이나 도입 계획 등에 대한 문건을 보완해 달라는 사브측의 요청에도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현역 시절 방위사업청에서 전투기 개발 사업에 관련된 주요 보직을 맡기도 했으며 전역 후 국내외 시장 및 정보 분석을 전담하는 컨설팅 회사를 설립, 지난해 3월 사브 한국지사를 통해 정보조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장교는 사관학교에서 가르친 순진한 신념때문에 인생을 바친다.
어떤 장교는 인생에서 배운 잔인한 진실때문에 사관학교를 저버린다.
군인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각별한 애국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남들만큼의 애국심은 지녀야 하지 않을까.
혹은 그것이 애국심이라는 거창한 단어일 필요도 없이 그냥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해야 된다, 해도 된다, 하면 안된다 따위의 윤리적인 개념말이다.
이건 국가의 이해와 생존이 걸린 문제이지만, 가장 기초적인 개인의 입장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
모두들 자신의 욕구와 의지에 따라, 혹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행동을 했고, 책임을 질 것이다.
하지만 두건의 별개의 사건을 지켜보았다면 개인의 책임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는 없다.
검증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어쩌면 진급의 기준이 너무 역량에만 맞추어져 있었는지도 모른다.
인사청문회가 오버랩된다. 우리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연상된다.
어떠한 신념을 지녔는지, 어떠한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왔는지에 대한 검증이 너무나 늦게 이루어진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이 자리까지 올라올 줄 모르고 그랬습니다." 라는 말을 너무나 쉽고 당당하게 내뱉는 후보들을
'그래도 넌 이 분야에서는 최고니까' 하고 눈감아 주는 사회가 그대로 녹아들어가 있다.
도덕성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해야 하는 것이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사수해야 한다.
나라를 살리는 마음으로 말이다.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누구든지 말이다.